기초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미성년자도 해당될까?)

 

기초생활수급자,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복지대상자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받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단독 신청 가능 여부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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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주거·의료·교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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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조건 (2025년 최신 기준)

①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부동산·자동차 등도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1인 가구	2,315,000원	694,500원	926,000원
2인 가구	3,838,000원	1,151,400원	1,535,200원
3인 가구	4,939,000원	1,481,700원	1,975,600원

② 재산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	공제 금액
대도시	7,2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재산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	월 환산율
부동산 등 일반재산	약 0.3475%
금융재산 (예금 등)	약 0.5216%

③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 주거·교육급여는 완전 폐지
- 미성년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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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산 관련 서류 등

🕒 처리기간: 신청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 익월 1일부터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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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정리

급여 항목	지원 내용 및 금액
생계급여	생계비 현금 지급 1인 기준 월 약 694,500원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1종: 100%, 2종: 90%)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서울 1인 기준 최대 약 34만 원
교육급여	중학생 연 약 38만 원 고등학생 최대 약 154만 원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 원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로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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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미성년자도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독립 생활을 하는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아동, 시설 퇴소자 등은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태조사 및 대리인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복지 담당 공무원이 판단합니다.

Q2.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지의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라면 전세보증금도 인정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병원비 전액 지원되나요?

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 전액 지원, 2종은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입원 10%, 외래 15%)

Q4. 언제부터 지원금이 나오나요?

수급자로 선정된 다음 달 1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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